모욕죄 벌금 뜻 총정리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와 인맥관계 등이 형성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메신저, 카톡,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생기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타인에게 말을 잘못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와 모욕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욕이나 조롱, 악평 등 발화자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욕죄 성립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상대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고 이것은 단순히 언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 행위, 거동 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1의 대화에서는 즉 당사자간 대화에서 모욕감을 받은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 벌금은 200만원 이하이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에 있어 상황적 해석을 주관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차이입니다. 여기서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내용이 주관적이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같은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욕죄와 모욕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